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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부터 선박도면 승인, 선박 검사, 안전운항 지도·감독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해수부 마피아’(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마피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 기관장직을 독식하면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수부 산하·유관 기관장 14명 중에서 11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지방항만공사 4곳의 사장을 모두 해수부 마피아가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단 이사장들도 해수부 출신이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건조한 지 18년 된 중고 배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위탁으로 선박도면 승인과 같은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인데 현재 이사장을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맡고 있다.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한 한국선급도 해수부 마피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영기 회장은 한국선급 내부에서 승진했지만 역대 대표이사 10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고,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장 출신이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하기 전 승선 인원과 화물의 종류·중량 등을 기록한 출항보고서를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한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도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이 맡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만 갖고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전 과정에 해수부 마피아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이것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수부 마피아들이 산하·유관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감시·감독조차 불가능하도록 그동안 해운 정책을 펴온 해수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인사와 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곽채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를 이익단체나 협회 등에 위탁해 자율 규제를 하다가 ‘제 식구 봐주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이익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이 수행하는 현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