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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 여야, 나라 위한 지혜 모으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또 다른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국한(제71조)하고 있고, 현실적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 중구난방 내란 수사, 특검 가동 때까진 합동수사가 최선
• 경제 불안에도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는 野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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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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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저녁 가까스로 폐기되고, 다음 날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과 “공백 없는 국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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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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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슈링크플레이션’ 막아야 한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6년 동안 1% 정도 올라서 거의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랐다. 실질 등록금이 30% 이상 하락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여력도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다. 같은 기간에 우편요금은 84%,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도 50%나 올랐는데 사립대 등록금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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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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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자폭은 퇴행 정치의 극단적 귀결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의 모든 변화 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형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헤겔이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재생의 반복 과정이 발전을 위한 실존적 아픔과 함께하는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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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실패와 경제 위기는 불가분 관계 지난달 22일 자 이 코너에서, 한국을 ‘선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 한 패는 배야 어떻게 되든 선장을 끌어내릴 궁리나 하고, 다른 한 패는 태평한 선장만 쳐다보며 멍하게 앉아 있는’ 난파선 형국이라고 쓴 적이 있다. 선장이 어설픈 셀프 선상 반란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금 이 난파선은 그야말로 표류 중이다. 더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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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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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꿈과 K-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실로 엄청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도무지 뉴스특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 표결과 불성립, 성난 시민의 함성,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퇴진’ 주장 등 영화보다 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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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걱정하는 尹의 도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국제사회도 뒤흔들었다. 3일 밤 선포된 계엄령은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돼 일단락됐지만, 계엄령이란 조치가 한국에 내려졌다는 소식은 아시아와 미국 등 서방은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까지 대서특필됐다. 단순 속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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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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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트라우마 後 성장 한국 근현대사는 집단 트라우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민지, 분단, 6·25전쟁, 군부독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세월호, 핼러윈 참사까지 한국인은 충격적 사건들을 집단적으로 거치며 큰 상처를 입어왔다. 상처와 흔적은 대를 이어 전해져 한국인과 개개인 정체성의 일부가 됐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는 이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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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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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지난여름,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히로시마에 들렀다가 왔다. 오랜만에 방문한 평화기념공원에는 초등학생이 많았다. 교사와 함께 온 학생들은 수천수만 마리 종이학이 놓여 있는 공간에서 애도와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련을 넘어’ ‘세계의 벗’들과 함께 ‘화합’하며 ‘평화의 종’을 울리자고. 이 노래는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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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의 미덕이 필요한 시대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 연말이 다가오니 지인들의 소식이 궁금해진다. 한 해를 잘 보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위한 연말 모임의 약속이 하나둘씩 생긴다. 오랜만에 보게 될 친구들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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