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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편파 논란 커지는데… KBS, 年 3만원 ‘수신료 세금’ 고집 KBS TV 수신료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KBS의 정면충돌은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행태, 방만 경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KBS에 요구했다. KBS는 8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KBS는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철 KBS 사장도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앵커 멘트 바꿔치기 등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 약간의 실수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실수가 발생한 부분은 즉각 사과하고 조치를 취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작과 은폐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갈등 문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KBS의 대응에 대해 “고리타분한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때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국민 편익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온 것이 KBS의 현주소”라며 “각종 조사에서도 KBS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공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률은 96.5%에 달했다. 현재 TV 수신료는 연간 3만 원(월 2500원)으로 1994년부터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은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공영방송 편파보도 및 방심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편파방송의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며 KBS 사장 출신인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바른언론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국민의힘이 편파 왜곡 보도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2316건 중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됐다. 심의 전 ‘기각’ 처리된 사안도 715건(30.9%)에 달해 77.7%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를 거친 사안에서도 168건(7.3%)은 ‘문제없음’을, 161건(7.1%)은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를 받았다.김윤희·안진용·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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