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적 위증을 교사했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위증이 인정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