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박주선(무소속)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당선자들에 대한 줄소환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권고키로 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의원직 상실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는 다음 주 중 박주선(광주 동구)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측근인 이모 보좌관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씨가 5900만원을 마련해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사조직에 전달하는데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박 의원과 같이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이날 현재 79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의 이철우(경북 김천) 당선자는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11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여당 당선자 2명, 야당 당선자 1명, 야당 낙선자 1명,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 당선자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같은날 부산지검 공안부와 대전지검 논산지청도 각각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김 당선자는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선거구내 주민 2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11일 민주통합당 우제창(경기 용인시갑)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교회 담임 목사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의 양형기준을 적용을 권고키로 해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는 의원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15명이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박수진·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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