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법정선거비용이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559억7700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제한액은 2007년 17대 대선 때의 465억9300만원보다 93억8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 상승했다. 이같이 법정선거비용이 상승한 것은 지난 대선 때보다 인구가 179만4947명이 증가했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지난 2월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만9280명)에 950원을 곱한 액수에다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15.9%)을 적용해 산정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 회계관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240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등의 대선 일정을 공개했다. 대선 주요 일정은 ▲7월22일∼10월20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9월20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10월31일∼11월9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11월21∼25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11월25∼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11월27일 선거운동 시작 ▲12월19일 투표 등이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