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의석에서 각기 다른 성적을 얻은 정당들은 향후 당 운영 등에 필요한 현실적인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도 성적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국고보조금이 총선 당선 의석과 득표율을 기준, 구간별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 ‘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2%씩을 각각 배분하게 돼 있다. 또 잔여분은 정당 의석 수 비율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 2월 18대 의석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 분기 지급액은 새누리당 39억3961만원, 민주통합당(민주당) 31억240만원, 자유선진당 6억2004만원, 통합진보당 5억4603만원 등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각 정당은 상이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152석의 과반 의석에 정당 득표율 42.8%를 얻은 새누리당은 43.7%, 127석·36.45%를 얻은 민주당은 40.7%, 13석·10.3%를 얻은 통합진보당은 7.9%, 5석·3.23%을 얻은 자유선진당은 5.9% 등에 이르러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의 순위도 뒤바뀌게 됐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따라서 같은 구간에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석의 의석 차이를 보이지만 국고보조금은 3%포인트 차이에 그치고, 역시 같은 구간에 있는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2배가 넘는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2%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5석이 아닌 4석을 얻었다면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보면 5석 미만의 창조한국당은 2억1000만원을 받아 5∼19석에 포함된 비교섭단체에 비해 보조금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김동하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