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여야가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은 공히 의료복지,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 등을 공약했지만 정책의 추진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해 온 ‘무상’ 공약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대표적인 충돌 지점은 ‘무상의료’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4대 질병 보장을, 민주당은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공약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국민부담이 29% 남게 된다는 점에서 공짜가 아닌 유상의료”라고 공세를 펴왔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소통본부장을 맡았던 안종범 비례대표 당선자는 “민주당은 8조50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당과 전문가가 면밀히 계산해보니 13조3000억원 이상이 든다는 추계가 나왔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7만88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상의료라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용익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은 “민주당은 연간 본인이 100만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의 4대질병 보장안은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 정책을 제대로 표절조차 못한 수준 이하”라고 맞섰다.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19대 국회 첫 회기 내에 반값등록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학금 확대와 대학 부실 회계 정리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 방점을 둔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소득계층별 혜택 수준을 차등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