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내대책으로 현행 면적 300㎡ 이상의 식당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확대, 앞으론 모든 식당에서 메뉴와 식당입구에 요리에 쓰이는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회사 구내식당과 병원·학교·군부대 등 집단급식 장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이처럼 전면확대될 경우 소규모 식당을 찾는 일반 국민은 물론, 직장인, 학생들이나 입원환자, 군인 등 집단급식 대상자들의 ‘광우병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는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규모 식당들에도 적용, 서민들의 불안감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월령표시가 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의 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4개조, 9명의 점검단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방미, 미국내 수출작업장의 위생·검역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미국에 검역관을 상주시켜 작업장을 자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각종 ‘괴담’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등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에 이어 개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광우병 괴담’ 논란과 관련,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