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盧정부도…’ 최금락(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홍보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때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문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는 일부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통장사본까지 첨부돼 있어 불법적으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단순 정보수집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담고 있고,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적한 정치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고유 업무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불법 계좌추적 의혹 =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찰 대상자의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일별로 입출금 내역이 들어 있는 은행 통장 사본이 첨부돼 있다. 이는 비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전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총리실 산하의 조사심의관실에는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했음을 말해준다.

또 조사 대상자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과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심의관실은 계좌추적은 물론 경찰의 차적조회단말기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645건이 이뤄졌고, 현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직 정치인 다수 포함 = 지난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민간인 외에도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인사들도 당시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인사는 2003년 김영환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과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장 등이다. 최 수석은 ‘참여정부 때의 조사심의관실에서는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사찰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 사실을 계속 부인할 경우, 반박 차원에서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