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이었던 김기현(현 경찰청 경정)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보한 문건은 2619건으로 중복문서와 일반서류까지 포함하면 모두 2837건이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83%인 2356건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노조측이 당초 2619건 모두 2008~2010년 사이 작성됐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말을 바꾼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는 ‘부작위의 오류’인지에 대해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관심은 두 가지다. 첫째 언제 때 사찰 자료인가 하는 것. 결론적으로 KBS새노조에 따르면 당초 2008년 이후 사찰한 건이 2619건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때의 것임을 시인했다. 처음부터 노 정부 것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작위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 어디까지 불법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노무현 정부 것 대부분 경찰 동향보고”라고 밝혔다. 실은 MB 정부 때의 대부분의 문건도 일반공문 혹은 경찰 동향보고로 나타났다. KBS노조는 MB 정부 때의 민간사찰이 86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모두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노조 측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복문서와 일반서류까지 합하면 입수한 문건이 2619건에서 2837건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으로 작성자는 모두 경찰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측은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17%인 481건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이중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이며 이 안에는 언론인이나 언론사 대상 사찰 문건 혹은 항목 19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건 작성 날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그날 밤 “문서 작성 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사과한다”고 오류를 시인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