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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오정돈(사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사찰내용을 조사했지만 법률적으로 ‘의율’(법적 조건이 갖춰진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2건뿐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인 그는 2일 “수사 범위에 있던 사찰문건을 철저히 내사했지만 법리적으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은 직권남용 등 2건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차장검사가 언급한 법률적 의율이 가능한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및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 2건이다. 그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잇따라 언론에 터져 나오고 있는 KBS 노조와 YTN 노조, 삼성재단 등의 사찰은 당시 수사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면서 “(수많은 사찰 문건 중)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 것을 재판에 넘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사했으며 축소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오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사찰문건을 당시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 업무평가라든지 본연의 임무와 관련성이 있는 문건이나 죄가 안 되는 문건 내용을 수사 때 다함께 발표할 수는 없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2010년 7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시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면서 “이렇게 기소한 사건도 ‘상대방이 자의에 의해 주는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안 된다’며 법원에서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