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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핵심이 된 문건 2619건 중에서 2200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481여건이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당수 문건은 경찰의 내부자료거나 동향정보 수준이었으며, 문제가 되는 민간인 사찰대상은 86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공개한 2619건 중에서 80%가 넘는 2200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경찰내부 일반자료(2003~2007년), 경찰 내부 감찰 추정 자료(2006~2007년) 등이다. 이중 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로 문제되는 문건은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화물연대 동향 등을 보고한 노조관련자료 3건, 2006~2008년 제이유그룹 관련 자료 78건 등이다. 검찰도 “2010년 1차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조사한 사안으로, 2600여건 중 현 정부 자료는 400여건”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481여건은 크게 ▲고위공무원 ▲선출직공무원·국회의원 ▲공기업 ▲금융계·재계 ▲언론계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중 문제가 되는 민간인 대상 문건은 86건이며, 여기에는 KBS·YTN 사장 등 언론인과 언론단체 19건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일단 문건 대부분이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6개월에 한번씩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는데, 국정철학·정부역량·도덕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한 내용이 문건의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찰대상자로 드러난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조현오 경찰청장,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과 관련한 문건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또 400여건 중에서 상당수는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인데, 이 역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모두 수사종결처리됐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정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이미 사법처리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사 사장 등 일부 민간인에 대한 것도 사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