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반민주적’ 불법 사찰로 규정,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쟁점으로 활용할 태세다.

강원지역 선거유세에 나선 한명숙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증거 인멸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연루인사에 대해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는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발표된 불법사찰 실상은 충격적이며 문제는 이런 사찰 결과가 VIP(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하고,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사태 확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 논란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민감한 젊은 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 개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병권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