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부처 통폐합 등을 감안해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의 위상 조정과 총리실의 역할축소는 청와대의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1월 중순쯤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주목된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소냐 강화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작업 중이지만 정부조직 슬림화가 필요하고 그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홍보처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해 폐지 방침이 확정적임을 내비쳤다.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처에 통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이제 관제홍보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현행 총리실은 청와대와 업무 중복이 너무 많다. 이해찬 전 총리 때 기능이 대폭 강화됐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622명에 달하는 총리실 정원 가운데 현 정부들어 국무조정실 등에 파견된 300여명의 공무원을 원대복귀시키고 47개에 달하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2월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면 폐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정과 정무기능 등 업무가 상당부분 겹치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이중구조를 바꿔 중복된 기능은 청와대 등 한쪽으로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실용, 효율을 기준으로 볼 때 현 총리실은 너무 비대해져 있다.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총리의 역할, 총리실의 기능에 맞춰 정부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분권형 총리’ 정신에 따라 총리실이 비대해진 데 기여한 국무조정실 기능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강한 청와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핵심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 관련 부서나 위원회는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고 청와대가 직접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이른바 ‘2008년 신 발전체제’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정리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밝혔던 국정목표와 철학을 정리해 향후 5년간 새정부의 국정운용 기조로 삼을 수 있도록 전문가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되 경쟁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 자유주의’와 이념을 뛰어넘는 ‘창조적 실용주의’ 등을 국정목표와 철학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협·양성욱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