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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 총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규모 축소및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총리’를 표방하면서 청와대 못지 않게 위상이 강화된 총리실은 차기 정부에서 순수하게 ‘총리 비서기능’쪽으로 기능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3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리실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와 내각과의 관계,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의 업무 범위와 조직·기능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 실용과 효율이라는 기조에 대해 일반 국민 보다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총리실이 제출한 업무보고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향후 총리실 기능개편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현재 3수석(정무·민정·공보)-1기획관(혁신) 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무수석의 경우 산하에 정무기획 비서관, 정무 1비서관, 정무 2비서관을 두고 있다. ‘실세총리’로 불리던 이해찬 총리시절 대폭 강화된 이같은 총리실 기능은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기조속에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간인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도 명실상부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인수위는 국무조정실 기능과 총리실-국무조정실 산하 각종 위원회와 한시적 성격의 태스크 포스(TF)도 대폭 정비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위원회 정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출범전 대폭적인 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현재 산하 위원회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는데 이는 방향성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인 실장밑에 차관급인 정책차장, 기획 차장을 두고 있다. 양 차장 산하에는 5명의 조정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자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부처자체에 대한 비대화도 문제지만 용산공원추진기획단,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추진지원단,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처리기획단 등 한시적 성격의 각종 태스크 포스(TF)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