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조지타운대 교수·사진) 한국실장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이 단기적인 징벌적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 실장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북한 3차 핵실험을 문답식으로 분석하면서 유엔헌장 7장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실험에 나섰다고 보는가.

“이번 핵실험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북한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한반도에서 누가 ‘알파 도그(alpha dog·우두머리 개)’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따라 금융제재, 여행금지, 외국의 북한 자산 동결 등에 들어가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축소를 촉구할 것이다.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지도자들도 춘제(春節)기간 중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을 모욕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마도 임시적 수준으로라도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핵실험에서 과거와 달리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핵물질로 사용했다면.

“북한 비핵화 노력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고농축우라늄(HEU)은 플루토늄보다 은닉하기도 쉽고 원심분리기를 통해 손쉽게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의 주장처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결합시킬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장치 기술이 확보된 것이 입증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