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계선,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법리적으로 도저히 기각 쓰기 힘든 사건”


금태섭 변호사는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는 설에 대해 “두 분 다 잘 안다. (성품상)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다”며 헌재 주변에 나도는 그저 그런 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 변호사는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성향 정계선 재판관이 지난 3월 31일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말에 대해 “김복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동기(24기), 정계선 재판관도 학교 후배라서 안다”며 “두 분 다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실 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연수원 시절 보면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 갈등설, 고성으로 싸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다 억측이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절차적인 것을 들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체적인 판단과 관련해 여러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의견은 인용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제가 법리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각을 쓰기가 힘든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