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주현(왼쪽부터) 민정수석,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서명옥·강선영·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퇴거 시기 명시한 규정은 없어…전직 대통령 예우도 경호·경비로 한정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도 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또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는데, 언제 관저를 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적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도 과거 거주하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사저에서 출퇴근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기념사업,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이 박탈된다.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날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4월 한 달간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제한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00m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집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원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향후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