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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김정렬)와 전주시는 최근 ‘전주 스마트시티 & 디지털트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트윈 공간 정보를 활용한 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입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하천 수질 관리, 결빙취약구간, 실시간 도로 위험물 탐지 등 8개의 국민 공감형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LX공사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민 공감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승 LX공사 부사장은 9일 “데이터 중심의 국토정보 플랫폼에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트윈 플랫폼까지 확대 구축하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트윈 공간(空間)정보로 만드는 공감(共感)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대장 활용 결빙취약구간 도출’은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다. ‘실시간 도로 위험물 탐지 서비스’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도출한 서비스다. 차량이 취득하는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도로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수질 센서 정보 활용 하천 수질 실시간 관리’는 수질 분석 자동화를 위해 고안됐다. LX공사는 수온·수심·용존산소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전주천의 상·하류 2곳에 설치, 실시간으로 하천의 수질을 파악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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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선관위 수사 필요” 자체 결론… ‘계엄 정당성’ 찾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변론의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부정 선거 가능성이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하고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계엄 위헌성’만으로 탄핵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및 대통령실 문건을 근거로 ‘계엄 정당화’를 할 수 있는지가 탄핵 심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문화일보가 6일 입수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문건은 지난 2023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김규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같은 달 4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생성됐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조치를 준비했는지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은 일부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에는 ‘수사 필요 사항’이라는 문장이 6번 나온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점검 비협조 등 3대 항목별로 수사 관련 항목을 9쪽에 걸쳐 삽입해놓은 구성으로,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등 그간 중앙선관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보안점검에 대한 선관위 비협조’ 항목에서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 및 관여자 확인을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형법·공직선거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국정원 보고 내용마다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가져다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부정선거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문건에도 “국정원이 그간 선거 결과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문건은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 여론이 누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미 2023년 10월부터 하고 있었던 셈이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문건을 ‘계엄 정당화’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는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혐의 등은 제외하고 ‘계엄 위헌성’만 다투기로 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어느 쪽 논리가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몫이다.한편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당시 작전 지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분석할 핵심 기관으로 국정원을 언급했다. 서종민·강한·김대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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