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4·11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판결에 따라 4월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펜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투표일인 4월11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만 올릴 수 있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할 수 없다.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이 가능하다.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되며 야간에는 사용될 수 없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연설이 불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지하철 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향우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