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차트 들고 ‘국가별 관세율’ 발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 美, 전세계에 ‘무역전쟁’ 선포… ‘新보호무역시대’ 개막

“한국, 최악 국가” 지목… 정부, 오전·오후 긴급 TF 회의
기본관세 10%+국가별 α… 中 34%·日 24%·EU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악국가’로 지목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일본 등과 함께 지목하며 “해당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관세(10%)와 각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관세 등 2가지가 합산돼 책정됐다. 오는 5일 기본관세가 먼저 부과되고 9일 개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에 15%의 개별관세가 더해져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중국(34%)보다는 낮지만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이 FTA를 맺은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도 시작된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관세가 이미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의 품목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에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황혜진·손기은·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