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관계 ‘희망과 한계’ 동시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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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3정상회담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중 관계의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이 한층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로 하고 영사협정 체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추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에 합의했지만 북한 핵 위협과 일본 우경화 등 현안 대응법에선 이견을 노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4일 “공동성명과 부속서에 드러나지 않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랭경열(政冷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는 의미)’의 관계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의 이행을 추진해 온 양국이 ‘정온경열(政溫經熱)’ 수준에 멈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미·일 3국 공조’ 속에 중국의 손도 잡으려는 한국과 ‘북·중 동맹’을 견지하면서 한국을 가까이 하려는 중국 모두의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노출된 한계 = 양국 정상은 역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북핵 및 일본 우경화 대응 방법론을 놓고 한계를 노출했다.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포괄적 문구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하지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수용하지도 않은 시 주석이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개발 반대’를 넣음으로써 과거의 (북핵 관련) 표현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북한의 자극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춰 한·중 공동 기념행사를 가지려던 중국의 시도도 무위에 그쳤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내년에는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이자 중국 항일전쟁 승전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이라며 “양측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 같은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공동성명에도 일본 우경화와 관련한 명시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고, 다만 부속서에 “위안부 관련 공동 연구” 방침이 포함됐다. 김흥규(정치외교학) 아주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표기가 중국에 큰 부담인 것처럼 일본 우경화에 대한 공동성명 표기, 종전 70주년 공동 기념행사 등은 한국에 부담스러운 문제”라며 “양국이 서로 유연성을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과와 진전 =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앞에 ‘성숙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공동 발전 실현 ▲지역 평화 기여 ▲아시아 발전 추진 ▲세계 번영 촉진 등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적시했다.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성명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의 ‘뜨거운 관계’를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한 합의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해 ‘연내 타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돼 온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내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센터장은 “양국 무역액이 연간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F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답보와 모호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지만 실현 방안 면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내용 면에서는 지지하되, 명시적으로 지지 표명은 하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만 말했다. 이는 이날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담겼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드레스덴이란 단어는 없지만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며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최초로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남석·정철순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