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NSC 긴급소집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김황식(왼쪽 두번째) 총리, 김성환(오른쪽 두번째)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함께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12일 예상을 뒤엎고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하면서 한·미 대북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체계에 ‘허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 정보·국방 당국이 사실상 북한의 발사 동향 점검에 실패했고, 발사 당일까지도 북한이 로켓 추진체를 분리하고 있다는 등 헛다리를 짚었다. 정찰위성까지 총동원한 ‘기술정보’ 분석과 공유에 완벽하게 ‘구멍’이 뚫린 셈이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11일은 물론 12일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서울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1단 추진체의 고장 부위를 수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이 “수리한 뒤 발사시한 내 이른 시일에 발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하루 뒤에 발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정부가 대북 정보감시태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상황을 매시각 체크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움직임 파악과 판단에 큰 착오를 보인 셈이다. 수십 억 원을 정보력 확보에 쏟아부은 한·미로서는 ‘대실패’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1·2·3단계 로켓까지 모두 분리해서 수리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하룻밤 만에 모든 로켓을 조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위장술에 완전히 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보도에 한·미 정보당국이 놀아나면서 완전히 상황을 오판한 것으로,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때 상업위성이 확보한 크레인 철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상은 발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보당국은 연료 주입 역시 연료저장고 주입만 확인했고, 실제 로켓에 연료가 주입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간 위성정보와 ‘휴민트(인적정보)’ 정보 공유가 완전히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체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내에서 국방부·국정원·외교통상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간 정보 공유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동창리 발사장 상황을 브리핑해오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는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국방부 ‘정보독점’이 판단 착오로 이어졌다는 것.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도 다른 부처에는 그 다음날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창구가 단일화되기는 했지만 정보판단 및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