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업주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7000만 원 추징 명령도…"반성하면서 재범 안한다 다짐하는 점 참작"


청소년들까지 마음대로 드나든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8∼16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