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는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다룰 의회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 입장에 호응해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내 여론악화에 이처럼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서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타결 이후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쇠고기 파동’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미 쇠고기 합의와 달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어 “미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한국소비자들의 어떤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미국 메릴랜드한인회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자칫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다룰 의회청문회를 2개월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 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정부가 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GATT 20조도 인정키로 한 만큼 이를 국민과 국회에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쇠고기 협상을 전후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추후 중대사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적극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서의동·심은정기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