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8일 텔레비전 담화 내용을 지지한다”며 “한 총리가 밝힌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한·미 쇠고기협정보다 상위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주권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GATT와 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GATT와 WTO의 위생검역협정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어떤 한국소비자들의 어떤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매일 매일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계속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앞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은 또 어떤 식품 안전조치도 주의를 기울이고 과학에 바탕을 두고 취해질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서 이 조항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은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중층적으로 점검·강화하기 위해 만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