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방만예산 비판
“민생위해 국회 도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예산 운영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임을 밝히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정략적 법안 통과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각종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야당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