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취업자 개선 기대
법인세만 11조 가까이 늘 듯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 전망치 367조3000억 원보다 4.1%(15조1000억 원) 증가한 382조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 원으로 15조7000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조6000억 원으로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세목별로 따져보면, 소득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면 대부분 법인세 수입 호조 덕분이라는 얘기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올해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이며 올해 국세수입 실적치는 전망치보다 10조∼20조 원 안팎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올해 국세수입 실적치와 비교할 경우 실질적인 증가율과 증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보다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편성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2.8%)보다는 다소 높은 3.2%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그나마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올해보다는 양호한 국세수입 전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결정한 뒤 총수입 증가율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을 봐가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4.1%)이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4.5%)보다도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국세수입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不姙) 상태’라는 의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 원)는 3년 전인 2022년 국세수입 실적치(395조9000억 원)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