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안 - 소상공인 부담 완화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보급
새출발기금 40조원으로 확대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연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처음 시행한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선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위한 전용자금 4000여 억 원 지원도 신설한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도 폐업수반 비용과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금 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은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따라 △비용 경감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3가지 단계로 구분해 배분될 예정이다.

우선 경영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년도 한시적으로 연 30만 원의 배달·택배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의 약 6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도 기존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5000개가량 확대한다. 누적됐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년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 공급·대환대출 지속 지원 등 이른바 ‘금융 지원 3종 세트’도 가동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각종 경영부담을 덜고 과감히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전용 융자 2000억 원, 성과 연동 특례 보증 2000억 원, 사업화 300억 원 등 총 4300억 원 규모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정부가 e커머스와 1 대 1 매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톱스(TOPS) 프로그램도 첫발을 뗀다.

정부는 채무조정과 재도전 지원 강화가 절실한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채무조정을 통한 소상공인 회생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최소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자가 재취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올려준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선 총 3만 명에 대해 점포철거비를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컨설팅·법률자문 지원도 해준다. 이어 취업 희망자에 대해선 교육 참여·훈련 수당과 성공 수당 등을, 재창업 희망자에 대해선 경영진단과 사업화 자금 등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