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안 - 약자복지·육아대책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계획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4인 가구 기준 6.42%)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수도 7만여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최대 100만 원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릴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7조5411억 원인 생계급여 예산을 내년에는 약 9500억 원 증액시킨 8조4900억 원으로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약 11만8000원 인상(월 183만4000원→195만1000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약 141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264억 원 규모인 예산을 1583억 원 증액한 2조1847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80만 원→120만 원)하는 등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커진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5929억 원 늘린 5조313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면서 기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더불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위해 최대 연 240만 원 규모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14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으로 6만 명 늘린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물관리(치수·이수·수질) 예산을 올해 6조696억 원 규모에서 3439억 원 증가한 6조4135억 원으로 편성해 지류 하천 정비와 지하수 저류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철순·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