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안 - 국방·안전

한국형 3축체계 강화 6조 투입
범죄피해자 지원 50만→70만원

내년 한 해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60조 원을 넘어선다. 2020년 50조1527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이다. 병사 월급도 총 205만 원(병장 기준)으로 오르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강화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었다. 이 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투자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Kill Chain) 전력에 3조2076억 원,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6249억 원을 책정했다.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7963억 원이 투입되는 등 3축 체계 관련 비용은 총 6조1615억 원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또 정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장례비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선변호 예산도 늘린다.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첨단·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AI 활용 등 과학수사 예산도 증액한다. 먼저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금이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례비 지원금 한도 역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신설해 보호시설 퇴소 후 5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인 권리 강화를 위한 국선 변호 지원 예산도 699억 원에서 778억 원으로 11%(79억 원) 인상된다.

정충신 선임기자·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