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2025 예산안’ 의결

올보다 3.2%·20.8조 늘어나
3년째 불필요 지출 감축 기조
대폭 삭감됐던 R&D 11.8%↑
SOC 예산 유일하게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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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3% 안팎’에 머물며 ‘건전재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한도(3.0%) 내인 2.9%로 두기로 하는 등 내년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다만, 올해 16.6%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늘린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 3.2%는 정부의 내년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4.5%)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목표치(4.2%)를 밑돈다.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해 24조 원, 올해 23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불필요한 지출 24조 원을 줄이기로 했다.

12대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다. R&D 예산은 3조2000억 원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유일하게 9000억 원(3.6%) 깎인 25조50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기로 하고 내년 예산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오르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된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382조4000억 원 등 올해 대비 6.5% 늘어난 651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