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년·가갸날 간) 저술팀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과 협업을 한 결론이다.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행정학자들이 오랜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쳐 펴낸 체계적인 민주주의 분석서다.

저술팀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협업을 토대로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는 권력 비판세력을 거세하는 ‘문민독재’의 수단이 됐으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거여(巨與)의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횡포’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뜻’을 앞세운 통치는 ‘포퓰리즘’을 정당화하고,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정치권력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술팀은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연성독재 혹은 신형독재의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문 정권에 내장된 민주주의는 실은 ‘반민주성의 전형’이라는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책의 공동저자인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아무리 든든한 요새라도 보초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듯, 민주주의 제도 역시 깨어 있는 성숙한 시민만이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저술팀은 이 책을 텍스트로 협업을 벌인 결과를 정리해 4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허민 전임기자 ·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저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