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고 정당함’ 살아있어야 진짜 법치…‘법에 의한 지배’는 ‘짝퉁 법치’
- 문화일보
- 2021-04-05
-
文, 법을 권력독점 도구 삼아 민주주의 파괴…‘법에 의한 지배’- 허민 전임 기자
- 2021-04-05
-
‘다수 뜻’ 앞세운 소수 의견 억압은 민주주의란 이름의 ‘폭정’- 허민 전임 기자
- 2021-03-29
-
다수결이 민주주의 핵심?… 그렇다면 北·中·나치정권도 민주주의
- 문화일보
- 2021-03-29
-
포퓰리즘은 ‘재정 환상’ 부추겨 국가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병
- 문화일보
- 2021-03-22
-
-
통치자 뜻을 “국민의 명령” 호도… 인기영합 정치로 권력 유지- 허민 전임 기자
- 2021-03-22
-
‘민주적 통제·국민의 뜻·다수결’…文정권 단골 修辭에 숨겨진 ‘反민주성’
- 허민 전임 기자
- 2021-03-15
-
‘민주적 통제’ 내세워 비판세력 제거… ‘문민독재’ 길 걷는 文- 허민 전임 기자
- 2021-03-15
-
‘국민-정부’는 ‘주인-대리인’ 관계… 권력남용 땐 선거로 심판
- 문화일보
- 2021-03-15
-
“文, ‘南北 특수성 덫’ 빠져나와 자유민주주의 正常외교 해야”- 김영주 기자
-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