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정원이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사전심사
헌재 공무원, 韓 국적 필수 보유 등 담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및 국가공무원 임용 시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및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국적자 및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나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 행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국민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