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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朴경정, 19시간 조사후 귀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가운데) 경정이 19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5일 오전 4시 37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朴 삭제한 컴퓨터 파일 복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법리 적용 가능한가 검토중
靑 문건 유출 혼자선 힘들어… 趙 묵인·방조했나 추궁할 듯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이 문서 유출을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 출력·복사기록상 박 경정이 문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 전 비서관이 공모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우선 박 경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되기 직전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다수 출력,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 씨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6) EG 회장 관련 문서 등을 별도로 보관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개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경정은 또 3일 서울 도봉경찰서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부하 직원에게 파일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파일 복구를 통해 박 경정의 문서 삭제 지시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지만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록물 유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박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동향 보고서 수준으로 대통령기록물 등으로 볼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박 경정의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 전 비서관의 공모 혹은 묵인·방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박 회장과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터뷰 내용과 청와대 문건 유출이 박 경정 혼자 힘으로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박 경정의 문서 유출을 묵인·방조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 있을 때 문서 유출 사실을 몰랐고, 박 회장과 관련해 원문서를 보고 메모한 것을 (박 경정이) 들고 나갔다는 말을 청와대에서 나온 뒤 들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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