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에는 ‘윤 일병 사건으로 비롯된 군 모병제 서명운동’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8일 오전 8시 현재 1274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아이디 ‘wm***’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은 모병제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병제는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고, 청년실업을 해결해줄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모병제를 찬성하는 네티즌이 “3∼4개 부대를 없애고 용병부대를 도입하거나, 세금을 소폭 올린다면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아이디 ‘cjs****’는 “모병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군 제도”라며 찬성했고, ‘kb***’도 “이런 정신상태로 징병제가 운영되느니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모병제를 하는 것이 더 강한 군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hkh***’는 “모병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제도”라며 “부사관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아이디 ‘mac***’도 “북한과 대치중인 현실 속에서 전투뿐만 아니라 경계도 중요한 일인데 모병제로 병력이 줄어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윤 일병 사건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은 반대”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군대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준비가 안돼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