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협 비대위, 세종대·도쿄대 사례 거론하며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촉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강경파로 꼽혀 온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하면서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렸지만, 새롭게 출범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수능이 치러진 지 일주일이 흘렀고,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를 3주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정부가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미 입학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측은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 등이 과거 교육 여건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세종대는 1990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져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졌고, 이듬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120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쿄대 역시 1968년 학내 소요로 1969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적이 있다.

박 위원장은 “세종대 사태 당시에는 교육부가 입학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집을 정지시켰다”며 교육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모집을 중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다.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학 역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입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2026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은 채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