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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구조변경 승인 절차 등 자동차 개조(튜닝)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사진·3월 18일자 1·4·5면 참조) 이후 정부가 ‘규제 전면 철폐’ 입장을 밝히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5000억 원에 머물고 있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2020년 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 원 규모의 자동차 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푸드트럭을 제조하는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은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청년들”이라며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 아이템인 만큼 푸드트럭 규제가 철폐되면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제도 차제에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었다”며 자동차 개조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차량 장치부문 21가지 가운데 13개 부문은 여전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안전기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관련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라며 규제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이 튜닝 규제 철폐에 대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튜닝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튜닝 규제에 대한 문화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 관계부처인 국토부에 ‘튜닝산업’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