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편·인편·전자송달 다 무산
헌재, 대안 논의 중
변론준비기일은 27일 그대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여전히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전날(19일) 이처럼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쯤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