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규제개혁과 관련, “(20일) 토론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맞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규제혁파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전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기업 관계자와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일단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토론에서 제기된 민원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해결 가능한 규제인지 아닌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하고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규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전부 리스트화 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됐는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챙겨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과 함께 ▲규제 도입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규제 관련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규제 담당 공무원 교체에 따른 행정 비효율 제거 등 규제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 법령 해석과 규제 만능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포상과 평가 등 인센티브뿐 아니라 행정감사 등 징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