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긴장한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FTA 조기 실현을 위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국을 방문 중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23일 양제츠(楊潔)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일 FTA의 조기 실현을 위해 한·중·일 투자협정의 연내 실현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한·중·일 3국은 2007년 3월부터 투자협정 교섭을 시작했고, 2010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처리,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 규칙 등을 정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3국간 투자협정은 투자여건 개선, 투자확대 및 투자기업 보호 강화 등과 관련돼 있어 FTA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은 이미 한·일(2003년), 한·중(1992년), 중·일(1989년)간 투자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으나 투자 자유화에 대한 보장수위가 달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양제츠 부장은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해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 자리에서 양제츠 부장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며 이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민주당 중·참의원 간담회를 열어 TPP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TPP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미 백악관의 발표가 엇갈린 부분, 협상 참여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총리 발언의 정확한 내용 등을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이미 협상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노다 총리는 ‘국익론’을 들고 나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