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직 사임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오른쪽) 원내대표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남경필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23일에도 예결특위는 회의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한 채 하루를 낭비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시간을 주며 냉각기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산을 소홀히 할 것을 우려해 한미 FTA를 여야합의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정을 생각하면 조금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표류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해보인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예산안을 졸속처리하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4일 하루를 더 기다려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정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오늘(24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오늘까지 등원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25일)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채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단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에는 자유선진당이 참여키로 한 만큼 이르면 25일부터 심사를 정상화한 뒤 민주당과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부터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미 FTA에 이어 또다시 여야 간 2차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한나라당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수조정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 “현재 여야 간엔 법정기일을 준수해서 모범을 보이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방침 때문에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사과와 ‘날치기’ 처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 참여의 조건을 내걸었다. 강 의원은 또 “12월2일 예산안 심사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용기자 mykim@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