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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없는 ‘뉴딜’… 빅데이터·태양광 키우기만

노성열 기자 | 2020-06-03 12:10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그린 뉴딜’ 1조4000억 편성
5G·친환경 등 기존예산 보강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의 첫해 예산인 5조1000억 원 중 핵심인 디지털 뉴딜(2조7000억 원)과 그린 뉴딜(1조4000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주도해 집행하는 데 부처 간 중복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지출 내역이 기존 계획을 개수와 금액만 늘려 보완하는 데 치중됐고 신규 사업은 찾기 어려워 진정한 ‘뉴딜’인가란 의문은 남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빅데이터 및 플랫폼·센터 구축이다. 2925억 원을 들여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개수도 10개 분야에서 15개로, 센터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는 양적 확충에 그쳤다. 환경부 역시 기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000억 원 추가하는 식으로 부풀리기에 치중했다.

3일 공개된 부처별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과기정통부 예산 8925억 원 중 대부분은 디지털 뉴딜(8324억 원)에 집중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담당 부처답게 전체 디지털 뉴딜 예산의 31%를 가져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되는 전 세계 가치 사슬(GVC) 붕괴와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에 따라 비대면화(untact),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추세를 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선 총 6671억 원이 들어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3819억 원 △전산업 5세대(G)·AI 융합 확산 1371억 원 △데이터 수집·활용 792억 원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443억 원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 246억 원을 배치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디지털 교육,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1407억 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75억 원, 지하공동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71억 원이 투입된다. K-방역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억 원 △K-방역 패키지 마련 222억 원 등 총 397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나선다.

환경부는 그린 뉴딜 전체 예산 중 절반인 70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만70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들고 노후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2352억 원)하는 녹색전환이 이루어진다. 전력은 스마트 그리드로, 상하수도 역시 156억 원을 들여 스마트 관리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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