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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 ‘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좌파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들어와 집회 참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경찰이 중국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공안 경찰 꺼져라” “빨갱이 경찰”이라 욕설을 내뱉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14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이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었다.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MOU)’ 체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 이들이 의혹의 증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MOU다. 경찰청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경찰들과 MOU를 맺고 있다. 해외 치안 대학원과의 인적 교류가 골자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기준 중국을 비롯해 총 32개 국가와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MOU를 근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을 시도할 순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탄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공안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이 중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 통해 중국 공안의 주민탄압 기술을 배워 애국집회 참가자들을 탄압” = 지난 2018년 경찰청은 ‘통일 한국 치안환경에 적합한 경찰 제도, 효율적 치안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한 대학에서 이뤄진 장기국외훈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중국 공안과 교류하며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장기국외훈련은 경찰청이 아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훈련 내용과 국가 모두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중국에 한정된 프로그램도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수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에 참여한 18명의 경찰 중 중국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운·노수빈 기자-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5-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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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함정 첫 MRO 대성공, 한미 造船동맹 길 더 넓혀 가야 미국의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시라호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6개월간의 유지·보수·정비(MRO) 작업 후 13일 출항함으로써 70년 한미동맹이 조선(造船)동맹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이 국내에서 미 군함 MRO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화오션은 도면도 없이 방향타 등 중심축을 고치고 260군데 부식도 해결해 미국 측을 놀라게 했다. 지난 9월 초 입항 때 난파선 같았던 월리시라호가 사실상 새 함정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결함까지 수리되자 미 해군 측은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성공적 MRO를 통해 상당한 신뢰까지 쌓음으로써, 함정 보수에서 전투함 공동 건조 등으로 해양·방산 협력을 전방위로 넓혀갈 계기도 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사업에 한국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는 이미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월리시라호의 ‘재탄생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주의로 관세전쟁이 전면화하고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 조짐도 있지만, K-조선은 한미동맹을 심화할 새 동력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 협력 러브콜’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 등을 위한 조선산업 부활”을 강조하며 백악관에 조선 담당 사무국 설치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해양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는 ‘번영·안보를 위한 조선업강화법안’에 이어 ‘조선소보호법안’이 발의됐다. 선박·함정의 미국 내 건조·보수 원칙을 완화해 동맹국 등과 함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와 국회도 조선업 신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첨단 선박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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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재 리스크’가 뇌관이다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30대에도 사회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다.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흔히 듣던 얘기인데, 대학가에선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민주·진보 세력이 압도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탄핵 찬성 집회와 각축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2030 세대 보수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최루탄과 투석전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기성세대에겐 자식 세대의 이런 현상은 미스터리로 보인다. 민주화 투쟁 세대의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탄핵 찬·반으로 생각이 갈려 별거한다는 어느 지인의 사연이 예삿일 같지 않다. 12·3 계엄 사태가 100일을 넘기면서 이런 특이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지지율 미스터리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계엄은 잘못 60∼70% > 윤 대통령 탄핵 55∼65% > 정권 교체 45∼55% > 이 대표 지지 30∼40%’ 순서다. 이 대표 선호도는 3년 전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친다. 윤 대통령 잘못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이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반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미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 과거 위험, 이 대표는 이제부터 피해야 할 미래 위험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대표 리스크는 과거·현재·미래를 망라한다. 과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의 문제로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오는 26일)가 코앞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리스크는 신뢰 리스크이다. 이 대표는 기업 주도 성장, 부부 상속세 폐지 등으로 보수·중도층을 공략하면서 기본사회·노란봉투법·상법 등 반기업 정책도 쏟아낸다.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뜨거운 얼음’ 같은 모순적 궤변이다. 당내에서도 비명-검찰 내통설을 주장하면서 통합을 외치는 이중성을 보인다. 미래 리스크는 독재 리스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까지 차지하면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비명횡사 공천, 자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정략적 무분별 탄핵소추 등을 지켜본 국민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연성(軟性) 독재’를 우려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바이마르공화국을 붕괴시킨 아돌프 히틀러도 1933년 헌법과 다수결을 이용해 독재를 구축했다. 참여민주주의와 광장도 적극 활용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된 날(1월 30일)로부터, 독재의 출발로 보는 수권법(Enabling Act) 통과(3월 23일)까지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계속 하락해 계엄 직전엔 20% 수준, 직후엔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엔 40% 안팎이다. 이것을 계엄 정당성 증거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이재명 포비아의 반사 효과일 뿐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야당의 타도 투쟁은 극렬해질 것이고, 그런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거국 체제와 제2의 비상계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담화에서 야당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했다.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이런 주장도 추인받는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실시된 8년 전 대선에서 보수·중도 진영이 세 갈래(홍준표·안철수·유승민)로 분열돼 전체 득표(52%)에선 앞섰지만, 야당(문재인 41%)에 패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3년 전 가까스로 당선된 것은 안철수·이준석과 연대했기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과 결별하면서, 찬탄·반탄 적대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뭉쳐 승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 첫 단추다. 부모가 오래 병석에 계시면, 자식들이 덜 슬퍼하도록 정을 다 떼고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위로한다.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런 ‘정 떼기’에라도 나서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문화일보
- 2025-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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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한 골든타임 바바(Vabba), 보바(Bobba), 라테 파파, 라테 맘마…. 스웨덴에는 육아 관련 신조어가 흔하다. 바바는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란 의미다. 스웨덴어로 돌보다(varda)와 아이(barn)를 합친 말이다. 보바는 코로나19 사태 때 생긴 말이다. 바바와 일하다(jobba)의 합성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한다는 뜻이다. 바바와 보바는 직장에서 자주 쓰인다. 모든 직장인은 바바와 보바를 위해 결근할 수도, 재택근무할 수도 있다. 바바를 통해 태동된 이들이 라테 파파와 라테 맘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육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들이다. 한 나라의 말엔 그 나라 문화가 투영돼 있다. 우리 육아 문화는 ‘독박육아’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된다. 고달픈 육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섬뜩한 전망도 잇따른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저출생 실태를 우려하는 책자를 사상 처음으로 펴냈다. 골자는 2023년 0.7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75년 후 2000만 명 초반대로 반 토막 난다는 것이다. 2082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6명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나온 경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늘었다. 현재로선 추세적 반등과 ‘반짝’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치다.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0명대 출산율은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보고 있다.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스웨덴이 ‘보육 천국’의 토대를 세웠던 계기는 인구 위기다.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지자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나섰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동거부부를 포용하는 ‘동거법’을 제정했다. 모든 영역에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과 책임을 나눈다는 ‘차별금지법’도 만들었다. 정책은 사회 인식을 바꿨다. 라테 파파가 흔해지자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 개념은 사라졌다. 합계출산율은 2.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정답지는 나와 있다. 아이를 기를 만한 환경이 되면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겐 결혼과 출산은 불리한 ‘선택’이다. 결혼하면서 비싼 집값을 감수했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헬육아’가 기다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소득은 줄고 경력은 끊긴다. OECD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육아휴직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년 가까이 250조 원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죽은 정책이었단 얘기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기다. 정책이 다시 공회전한다면 우리 앞에 닥칠 미래는 인구 절벽뿐이다.- 권도경 기자
- 2025-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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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줄기각’ 악순환과 巨野 책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다. 이번 탄핵 기각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칠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번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소추의 이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양대 정당은 각자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또다시 증명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개시된 13건의 탄핵심판 중 현재까지 8건이 선고됐는데, 이 중 인용 결정이 난 케이스는 단 1건도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줄탄핵’과 이에 따른 국정 마비를 들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증명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이런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문을 강조한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강조하며,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서 ‘탄핵 남발’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위함이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민주당에 의한 잦은 탄핵소추가 과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최 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왜 탄핵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잦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윤 정권이 유례없는 ‘문제적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바로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탄핵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방식의 행위’가 ‘일상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의 실종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제로 운영돼야 할 국회를 다수제 기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듯 정치가 실종되면, 탄핵이 남발되고, 탄핵의 남발은 다시금 정치를 없애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고자 중도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고 싶다면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다. 그런데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그런 탄핵이 기각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정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중도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일보
- 2025-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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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지수 ‘최악’ 탈출은 성장의 필요조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였다.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한 계단 올랐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수십 년간 성평등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는 2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양성평등은 국가 번영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971년 개인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7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됐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29.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이사(理事)의 비율은 17.2%, 관리직 여성 비율은 16.3%,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볼벤 대사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수이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성별 노동 격차를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도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며,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다.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성별 임금 공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임원을 우선 임명하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진단지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여성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 한 번의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며,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스웨덴과 IMF가 강조하듯, 성평등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문화일보
- 2025-03-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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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허언증(虛言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게 “(검찰의)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원내 제1당 대표이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한 말로는 지나치게 과하고 가볍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검찰이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후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주요 종사자를 적극 수사했으며,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사실 등엔 애써 눈감고 근거도 없이 ‘검찰-윤 대통령 한패’라는 질 낮은 음모론을 살포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일’(日) 단위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 건 전례 없는 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인데, 검찰이 미리 알고 기획했다는 건 억지다. 이런 망상을 진짜 믿는다면 지능을 의심해봐야 한다. 원인은 법원이 제공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두려워 애먼 검찰만 비난하는 건 비겁하다. 특히, 민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것도 기가 막힌다.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만큼 그보다 더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임은 자명하다. 이 대표가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수준 이하의 음모론을 퍼트리는 건 처음도 아니다. 지난 5일 그는 2023년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느닷없이 내부 총질을 했다. 비명계가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언어폭력도 휘둘렀다. 명예훼손이 분명한 위험한 얘기를 하면서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한 것도 기가 찬다. 비명계를 만나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다 등에 칼을 꽂는 이중 행보가 ‘선거법 2심 유죄 선고를 대비한 사전 단속’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대표 특유의 과장 말버릇 또는 습관적 허언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다. 친야 유튜브에 나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민망한 상황을 ‘배신자를 찾기 위해 제 한 몸 던진 희생’으로 미화하려다 발생한 참사라는 게 더 그럴듯하다.- 김세동 기자
- 2025-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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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치유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지난 1월은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사방이 눈으로 덮인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추운 어느 겨울밤, 몇십 년 만에 영화 ‘매트릭스’를 다시 봤다. 1999년에 개봉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2003년에 이어 2021년까지 속편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인간은 일종의 매트릭스에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세계관이다. 최근 화두가 된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언급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매트릭스’를 다시 보면서, 주인공 네오 앞에 놓인 두 개의 알약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매트릭스에 대항하는 세력의 지도자인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알약을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다. 빨간색을 먹으면 세계의 진실을 알 수 있고, 파란색을 먹으면 이전의 현실 곧 매트릭스로 돌아간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중간은 없다. 네오는 빨간색을 선택해 액체로 채워진 인큐베이터 안에서 알몸 상태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인간이 인공지능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분법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상징으로 종종 등장한다. 알약에 주목하다 보니 색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태극기를 포함한 수많은 국기에서 볼 수 있다. 태극기의 파란색과 빨간색은 하늘과 땅, 음양을 상징한다. 미국 성조기의 빨간색은 용맹·용기·강인함을, 파란색은 경계·인내·정의를 상징한다. 프랑스 국기의 빨간색은 형제애·귀족·위험을, 파란색은 자유·시민·자연 세계를 상징한다. ‘매트릭스’ 개봉 직후 미국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는 개표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 앨 고어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플로리다주 개표를 놓고 법적으로 싸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고어가 승리한 주는 ‘파란 주’, 부시가 승리한 주는 ‘빨간 주’로 표시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보여줄 때 매체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했다. 그런데 2000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파란 주’, 공화당은 ‘빨간 주’로 표시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부터 개표 현황에서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개표 현황만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매트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영화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상은 2개의 색깔 중 간단하게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니 선택이 매우 복잡하다. 나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빨간색과 파란색만이 아니라 2개를 섞은 보라색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오히려 내가 사는 세상과 더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빨간색이 아니면 파란색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세상을 보는 시야는 너무 좁고 편협해지는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간 색인 보라색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쪽과 저쪽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두뇌의 움직임에 필요한 자극을 받으면서 사는 맛이 날 것이다. ‘보라색 세상’은, 말하자면 다채로운 색깔이 다 같이 존재하는 다채로운 세상이다. 보라색 알약을 먹으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한번 빠지면 쉽게 변하기 어렵다. 갈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은 더 강해진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열린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그렇다고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바꾸는 것도 아니다. 조금씩 유연해진다는 것이다. 마음도 몸도 가치관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이분법은 간단하고 신속하다. 2010년대부터 급속히 퍼진 사회관계망(SNS)은 이런 속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일까. 빨간색과 파란색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속한 매트릭스에서 호응을 받기 위해 더 강한 주장을 올리고, 그게 인기를 끌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극단적인 내용을 올린다. 그렇게 악순환에 빠진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치인들마저도 여기에 편승한다. 이렇게 거친 시대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 알약을 먹고 선택한 매트릭스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건 틀렸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야말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재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행위다.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들만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실제 존재하는 보라색 세상의 알약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보라색 알약을 먹고 마주하는 세상은 복잡하고 답답한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다채롭고 아름답다. 자극 없이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명확한 답을 따라 사는 인공지능의 세계와는 다른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이 아닐까.- 문화일보
- 2025-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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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이 아니다 2025년 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대치·삼성·청담·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5년 전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집값 상승의 불길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그동안 3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등 호재 지역의 토지에만 적용되어 온 토허제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초유의 규제를 단행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가 내세운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전용 84㎡ 아파트가 최저 2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곧장 입주할 현금 여력이 되는 사람만이 실수요자였다. 당장 입주를 할 여력은 되지 않지만, 전세를 끼고 사둔 뒤 돈을 모아 몇 년 뒤 입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들은 투자자이므로 이 지역에 엄두를 내면 안 되었다. 그렇다면 토허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나? 정부가 “얼음”을 외쳤다고 수요자들이 매수 심리를 거둔 건 아니었다. 토허제 지역 대신 반포로, 도곡으로, 역삼으로, 개포로 향했을 뿐이다. 수요가 옆 동네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토허제 지역의 시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낮은 수준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옆 동네와 비교해서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이 동네 아파트를 팔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눌러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급속 냉동 상태였던 수요는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1월 중순까지 보합세였던 송파구 아파트값은 2월 3일 0.13% 오르더니 2월 17일 0.36%, 2월 24일 0.48%, 3월 3일 0.68%, 3월 10일 0.72%로 급등했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논란이 지속되자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는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특정 지역의 수요를 꾹꾹 눌러놓는 반시장적인 규제다. 오 시장의 비유처럼 눌렀던 스프링은 손을 떼자 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잠깐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다시 토허제 카드를 떠내 든다면 이는 비겁한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다.- 김영주 기자
- 2025-03-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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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맥주 우리의 맥주 광고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맥주를 담은 병이나 잔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이는 맥주의 낮은 온도 때문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된 것이니 이를 보면 누구나 차고 시원한 맥주를 떠올리게 된다. 녹아든 이산화탄소의 톡 쏘는 맛은 물론 차가운 온도가 느끼게 해 주는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여기 냉장고에서 나와 술꾼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친 맥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며 응결된 물방울이 다 말라버렸고 맥주의 온도는 주변의 온도와 같아져 버렸다. 이런 상태의 맥주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우리는 무심결에 이러한 맥주를 식은 맥주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연 맞는 말일까? 식는다는 표현은 뜨겁거나 따뜻한 것의 온도가 내려갔을 때 쓰는 것인데 이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음식은 먹기에 적당한 온도가 정해져 있다. 국밥은 뜨끈하게 먹어야 하지만 냉면은 차갑게 먹어야 한다. 생으로 먹는 음식은 당연히 차가워야 하지만 열을 가해 조리하는 음식은 가능하면 따뜻할 때 먹는 것이 좋다. 동물의 ‘먹이’에서 인간의 ‘음식’으로 전이된 결정적인 계기가 불의 사용이니 음식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식은 밥, 미지근해진 국 등으로 음식을 먹기에 최적의 시간이 지난 것을 표현한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차갑게 하는 것은 냉장 기술이 필요하니 차갑게 한 음식은 비교적 최근에야 접하게 되었다. 따뜻한 국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차가운 맥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모두 결국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뜨겁고, 때론 차가워야 한다. 역사가 거꾸로 흐를 때는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이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식은 밥이나 식은 맥주는 결코 달갑지 않다.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문화일보
- 2025-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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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했으면 우리의 경제 상황은 정부가 각종 통계지수로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지경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6년부터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84만4000명보다 많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89만5000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주변 상점을 보아도 1년 이상 버티는 가게가 드물 정도로 문을 닫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문을 열어도 역시 오래 못 가고 다시 다른 영업장으로 변한다. 이토록 국민은 힘들고 고되게 사는데 정치권은 일주일이 멀다고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고 살아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민과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 존재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혜나 특권을 누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정권 유지나 정권을 잡는 데만 관심이 가 있으니 외계인이 아닌가 싶다. 정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다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비 인하나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옥희·부산 북구
- 문화일보
- 2025-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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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맞수 2 등 노중국 지음. 계명대 사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되살린 한반도 역사의 맞수들. 2권에서는 고구려의 고국원왕과 백제의 근초고왕을 다룬다. 고국원왕 남하 정책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고, 근초고왕은 북진을 추진해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다. 맞수의 대결이 바꾼 역사가 흥미롭다. 지식산업사. 308쪽, 2만 원. 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 브뤼노 라투르·니콜라 트뤼옹 지음. 이세진 옮김. 과학과 예술부터 법, 종교, 정치,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넘나들고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지식인’ 브뤼노 라투르가 타계하기 1년 전인 2021년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출간된 마지막 대담집. 복복서가. 236쪽, 1만7000원. 우리가 다른 삶에서 배울 수 있다면 홍신자·베르너 사세·김혜나 지음. 20세기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무용가 홍신자와 그의 남편인 독일 최초의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가 인도 북부의 공동체 마을 오로빌에서 말하는 인생의 통찰. 소설가 김혜나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다. 판미동. 264쪽, 1만8000원. 수지가 만난 세계 에리카 피셔 지음. 윤선영·배신수 옮김. 오스트리아에서 나고 자란 수지 왕.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친조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특파원이었던 독립운동가 서영해라는 사실을 알고 뿌리를 찾아 나선다. 부산, 빈, 상하이, 파리를 누비는 과정 속에서 격동의 20세기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된다. 산지니. 304쪽, 2만2000원.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윤종원 지음. IMF 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책은행장을 역임한 저자가 제시하는 미래 금융 로드맵.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신문. 352쪽, 2만5000원. 전쟁이 만든 세계 윌리엄슨 머리 지음. 고현석 옮김. 전쟁, 군사 전략 전문가인 저자는 지난 500년의 세계사를 서구 국가들이 공격 본능을 통제하는 데 실패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진단한다. 30년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500년 동안의 주요 전쟁을 분석해 전쟁과 창조의 관계를 담아냈다. 미래의창. 656쪽, 3만5000원. 스테로이드 인류 백승만 지음. 약학자가 직접 밝힌 스테로이드의 역사와 진실. 책은 의약품 개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문제적 약물인 스테로이드 개발의 비화와 위험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한 책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인물들의 성취와 좌절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다. 히포크라테스. 316쪽, 1만8000원. 넥스트 인텔리전스 로랑 알렉상드르 지음. 임호경 옮김. 인공지능 대 인간지능. 누가 승리하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의사이자 미래학자인 저자는 인류 절반 이상이 GPT-5보다 낮은 지능을 가질 것이라 말하며 그럼에도 인간은 영속할 것이라 예측한다. 열린책들. 560쪽, 3만2000원. Mmmh!: 레전드, 비하인드, 레코드 뮤직메카 지음. 록과 팝부터 영화음악, 일렉트로닉, 힙합까지. 음악 리뷰 유튜버가 엄선한 ‘레전드’ 뮤지션 54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겼다. 존 레논부터 빌리 아일리시, 포스트 말론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알수록 재미있기에 파고드는 ‘디깅’의 진수를 보여준다. 북엔드. 548쪽, 2만2000원. 스시로 별을 품다 문경환 지음. 스시를 먹는 것은 물론 본 적도 없는 시골 소년이었던 저자가 스시의 본고장 일본에서 외국인 최초 미슐랭 스타 스시 셰프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미스터 초밥왕’의 저자 테라사와 다이스케가 사실 그의 단골손님이라는 것을 비롯해 굴곡진 인생이 비밀스레 담겼다. 봄빛서원. 208쪽, 1만7500원. 세상은 단 한 번도 떠날 때와 똑같지 않았다 뤼시 아제마 지음. 이정은 옮김. 여성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계로 나간 여성 여행자들의 역사. 저자는 여성 여행자들이 세계 여행을 통해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며 떠나기를 독려한다. 문학사상. 284쪽, 1만8000원. 장상민 joseph0321@munhwa.com- 장상민 기자
- 2025-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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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온기를 나누어주며… 결국 구원이 돼준 ‘그 사람’ 지난겨울 막바지 강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 수십 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열효율이 떨어지는 곳이지만 올해는 특히 추웠다. 집 안에서 플리스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한 것은 가끔 꺼내던 전기스토브였다. 따뜻한 것을 잘 찾는 능력은 고양이에게 있다. 새벽에 일어나 마루로 나오면 고양이가 스토브 앞에 앉아있다가 빤히 나를 쳐다본다. ‘아, 추웠구나’ 바로 전원을 켜주었다. 조용히 빨간 불빛을 내며 회전하는 스토브를 보고 있으면 그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든다.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던 즈음에 오시로 고가니의 단편 만화집 ‘해변의 스토브’(문학동네)를 만났다. 여성인 엣짱의 체온은 평균 37도로 높고, 남자친구 스미오는 35도로 낮다. 합쳐서 나누면 딱 적당하며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작은 집 한가운데에 언제나 스토브가 함께했다. 엣짱은 스미오가 감정표현이 적고, 자신이 깎여나가는 것 같다면서 집을 나가고 스미오만 남겨졌다. 엣짱을 그리워하던 스미오는 그녀가 해변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을 기억해내 만나자는 문자를 남기고는 바닷가로 가며 그와 언제나 함께하던 스토브와 같이 간다. 전원이 뽑힌 스토브가 의인화되어 대화하듯 스미오와 교감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엣짱은 나타나지 않았다. 스토브가 식구라는 건 추위에 시달리던 아저씨의 환상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생각을 짧은 단편만화로 풀어낸 작가를 만나는 우연은 감탄을 주었다. 체온이 낮은 남자와 높은 여성, 그리고 그걸 주고받는 감정의 미스매치로 확장시키며 추위를 언제나 함께해주는 스토브의 존재로 이어진 점프의 쾌감. 겨울에만 등장하는 설녀 유키코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트럭에 무작정 올라탄 설녀는 눈을 두려워하는 상상력으로 창조된 존재로 인간의 기억에 남기 위해 본보기로 사람을 얼려 죽인다고 자신을 설명한다. 하지만 유키코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자 운전사는 설녀를 집으로 초대해 묘한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설녀는 처음 뜨거운 음식을 먹어보고 함께 영화를 본다. 녹지 않게 얼린 짐칸에 타 여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녀는 유카타를 입고 빙수를 먹으며 마쓰리를 간다. 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뜨겁고 차가웠던 여름. 설녀는 기괴한 두려움의 소재였다. 그런데 겨울과 추위에 존재하는 반쪽 존재에게 인간의 세상을 보여주고, 여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반전이 몰입감을 줬다. 우리가 공상과 잡념을 꺼리는 이유는 통제하기 힘든 공포 때문이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자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무의미한 정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어릴 때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꿈을 꿀까?’ 즐거운 기대를 했던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책이었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화일보
- 2025-03-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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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단절’ 1가구 1주택 대신 ‘이웃 연결’ 새로운 건축 언어 “1가구 1주택이라는 주택 형식은 20세기에 발명된, 20세기란 시대에 어울리는 주택이다.” ‘탈주택’에서 일본 건축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야마모토 리켄과 나카 도시하루는 말한다. ‘1가구 1주택’이란 근대 산업혁명이 낳은 주거 형태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을 위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몰아넣는 대신, 서로 교류하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핵심은 남자는 출근해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과 양육을 맡은 분업 체제로, 평온한 공간에서 견실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절정이 한국 아파트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야마모토는 202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다. 이 상은 건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선정 이유는 근대 이후 절대 가치로 여겨온 개인 자유와 사생활 개념을 해체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이웃을 연결하는 건축 언어를 창안했다는 것이다. 나카는 ‘식당 딸린 아파트’란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집을 고리 삼아 소규모 골목 경제권을 이룩하는 주거 모델을 보여준 건축가다. ‘탈주택’이란, 프라이버시 보장에 우선 가치를 두는 근대 건축관을 해체하고, 개인 자유와 공동체 재건을 목표로 하는 두 사람의 작업을 압축하는 말이다. 두 사람에게 집은 더 이상 폐쇄적 안락함과 고립적 밀폐감을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공간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에 갇힌 그런 ‘행복한 생활 양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나 홀로 가구가 폭증하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양육과 간병,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 고립과 이웃 관계 단절을 부추기는 근대 주거 형태는 더 이상 적합지 않다. 미래의 주거형은 집을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본 단위가 돼야 한다. “함께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주거 형식을 뜻한다. 이는 결국 주택을 만드는 방법(설계)의 문제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면 될 뿐이다.” 이 책은 구마모토현 호타쿠보 제1단지, 요코하마 시영주택 미쓰쿄하이쓰, 베이징 젠가이 소호, 헤이타 모두의 집, 고혼기의 집합주택 등을 통해 이런 두 사람의 생각이 실현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두 사람 작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판교하우징, 강남하우징, 써드플레이스홍은 등은 관계에 바탕을 둔 집이 개인과 이웃을 이어 마을을 만들고, 개인 작업 공간을 서로 연결해 지역 경제권을 이룩하는 미래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0년 경기 판교에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 판교하우징은 야마모토의 대표작이다. 이 고급 주택단지는 11∼12개 집을 묶어서 전체를 아홉 군데 구역으로 나누었다. 각 구역 중앙엔 작은 광장이 있다. 광장에 접해 있는 각 주택 1층은 투명 유리로 돼 있다. 광장에서 환히 들여다보이는 이곳은 갤러리, 음악실, 응접실, 카페 등으로 이용하게 돼 있다. 광장에선 이웃들이 모여 때때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의자와 테이블을 놓아 볕을 쬐며 담소할 수 있다. 2015년 완공된 서울 강남하우징은 1000가구 규모로, 6.5∼14평 정도 임대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공동 정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지어졌고, 각 집 현관은 투명 유리로 만들어져 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옛날 사랑방처럼 집 안에 있되, 누구나 살필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건물들은 공중 다리로 연결해 주민들이 오갈 수밖에 없게 설계했다. 관리실, 보육원, 노인정, 스포츠 시설 등이 건물별로 나뉘어 배치된 까닭이다. 건물 옥상엔 텃밭을 두었는데,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공동 정원도 점차 장독대 놓고 작물 기르며 이야기 나누는 텃밭으로 바뀌었다. 저자들은 사랑방이나 툇마루처럼 집 안에 있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마을을 향해 열린 공간을 ‘시키이(문지방)’라고 부른다. 투명 유리로 지나는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현관이나 응접실이나 사무실은 이 전통 공간의 현대적 표현형이다. 이 공간과 거기에 이어진 공용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정하면 된다. 저자들은 이 공간에 카페, 꽃집 등 가게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동네 경제권이 형성되길 바란다. 지역공동체는 결국 친교뿐 아니라 살림을 나누어야 자치를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립과 단절이 집과 마을의 기본 구조가 되면, 동네의 삶이 의미도, 재미도 없어진다.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집 안에 틀어박혀 고립된 개인으로 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교류하는 게 얼마든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를 프라이버시의 벽 너머에서 마을이 역동하는 미래로 우리를 안내한다. 296쪽, 2만3000원. 장은수 출판평론가- 문화일보
- 2025-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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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폭싹 속았수다’ 흥행질주 아이유 1.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하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6개월 만에 탄핵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심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다음 날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그는 10일 야당의 사퇴 및 탄핵추진 압박에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13일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197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휘문고·서울대 법학과 등을 졸업한 심 총장은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검사로 임관 이후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2. 넷플릭스 신작 12개국 1위 1인2역 열연 아이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넷플릭스 신작 ‘폭싹 속았수다’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열연에 힘입어 이 작품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글로벌 스트리밍 순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기준, 1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6위를 기록했다. 극 중 아이유는 1인 2역을 소화한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1960년대 장면에서는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당찬 소녀 애순을 연기한다. 아울러 현대 장면에서는 성장한 애순의 딸 금명 역까지 맡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나의 아저씨’ 이후 6∼7년 만에 다시 아이유와 손잡으며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에 출연하면서 성장한 게 아니다. ‘나의 아저씨’ 때도 대단했는데, 이번에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청 뛰어나고 디테일한 배우”라고 칭찬했다. 아이유는 “대본을 읽은 후 참을 수 없어서 하루도 안 돼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드라마가 주목받으며 아이유는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화제성 출연자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3. 전투기 ‘민가 오폭’에 사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훈련 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총장은 지난 10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육·해·공군 통틀어 참모총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사고조사 발표와 질의응답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위관급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도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군인과 민간인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의 중간 조사 결과 조종사 1명이 WGS84 좌표체계상 위도 7개 숫자 중 ‘5’를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해당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영관급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4. 대한항공 새 CI 공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신규 기업이미지(CI) 공개 행사에서 “가장 안전하고 직원들이 사랑하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 행사를 열고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대한항공이 새 로고를 공개한 것은 1984년 태극마크 이후 41년 만이다. CI 교체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이후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브랜드 리뉴얼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 ‘통합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CI 변경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높은 시기”라며 “현시점에서 CI와 기업가치 체계를 교체한 이유는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조직의 방향성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비전에 대해서는 “통합 항공사 규모는 세계 항공사 중 11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규모보다는 질을 더 따지고 싶은데, 더 안전하고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5. 체포 하루만에 ICC 수감 두테르테 前 필리핀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80) 전 필리핀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됐다. 1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 버스를 이용해 ICC 교도소 내 구금 시설로 이동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본재판은 초기 심문과 기소 심리 등을 거쳐 수개월 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기소는 2019년 무죄 선고를 받은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이후 전직 정부 수반으로는 두 번째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 11월 1일부터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9년 3월 16일까지 마약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마약 복용자·판매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즉각 사살해도 좋다며 경찰에 면죄부를 줬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로 인해 마약 범죄 소탕 작전 중 사망한 사람이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이종혜 기자 외 4명
- 2025-03-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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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스와 마네의 영감서 피어난… 책 속 ‘꽃멍’ 미국 화가 존 싱어 사전트(1856∼1925)가 두 해 여름 동안 그린 ‘카네이션, 백합, 백합, 장미’. 사전트는 ‘마담 X’(1884)가 혹평을 받은 후 붓을 놓으려 했으나 이 작품 덕에 고객과 비평가들을 다시 끌어모으게 된다. 영국의 디자이너와 원예 전문 작가가 함께 쓴 ‘화가들의 꽃’(푸른숲)은 사전트를 비롯해 마티스, 마네, 오키프 등 세기의 미술가들이 그린 108가지 꽃 그림을 담았다. 화가들의 시선을 따라 ‘꽃멍’하며, 작품에 얽힌 사연을 조곤조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 속 꽃들이 속삭인다. ‘자, 이제 활짝 필 일만 남았어.’ 168쪽, 2만2000원.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박동미 기자
- 2025-03-14 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