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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李 “崔대행은 현행범…누구나 체포” 테러 선동 아닌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이 예전보다 거칠어지는 조짐이 나타나는 와중에, 19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릇한 경고를 했다. 광화문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에 나왔음을 고려하면, 준비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요 앞(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모양이죠”라고 운을 뗀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 탄핵소추 문제를 지도부
• 美 ‘더티 15’ 지정 예고, 한국 특수성 앞세워 넘어야 한다
• 이번엔 BYD 충전 쇼크, 中 과학굴기에 더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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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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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정치 내전’ 원죄와 결자해지 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정치’가 위험 수위로 치닫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민폭동’ ‘지×발광’ 등 과격한 구호와 욕설이 난무한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식농성과 삭발,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등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각하·기각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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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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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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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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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 요건도 못 갖춘 ‘개정 상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법률안은 문제가 너무 많아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충실의무 조항은 법규로서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개정안 제382조의3 하나의 조문에서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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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野 불법 천막촌과 反법치 궤변 서울 도심인 종로구 옛 서십자각 자리에서부터 광화문 앞 해치상까지 인도 약 200m를 38개의 천막과 10여 개의 작은 텐트가 점령하고 있다. 이 천막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불법 가설물이다. 이 불법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인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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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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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교란할 ‘셰셰 줄타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에 투자와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일관성 없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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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 상속세가 도입 7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의 기준) 1억 원 이하엔 10%, 1억∼5억 원엔 20%, 30억 원 초과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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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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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간 극한직업’ 국회의원 미국 연방 하원 의원(435명) 중 100여 명이 워싱턴DC에 집이 없어 의회 사무실에서 숙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국토가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싱턴DC 내 침실 한 개 딸린 방의 평균 월세가 2500∼3000달러(약 362만∼434만 원) 수준이다 보니 17만4000달러(약 2억52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하원 의원들이 두 집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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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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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치유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지난 1월은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사방이 눈으로 덮인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추운 어느 겨울밤, 몇십 년 만에 영화 ‘매트릭스’를 다시 봤다. 1999년에 개봉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2003년에 이어 2021년까지 속편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인간은 일종의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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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풍경 백태 여행은 혼자보다 둘이 좋다. 심심하지 않고, 비싼 음료수 한 잔을 둘이 마시면 경비도 절약된다. 곤경에 처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한 사람이 영어, 한 사람이 프랑스어가 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환상의 조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여행을 왜 둘이 가나, 혼자 떠나라! 둘이 가면 싸운다. 정말 둘이 가면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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