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정치 횡포에… 초유의 ‘0명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 탄핵 추진→탄핵 대상자 사의→정부 재임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 횡포’에 민생과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권의 극한 정쟁에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전환되면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이진숙 탄핵’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사흘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가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나윤석·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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