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부담덜기 취지지만
은행건전성 우려 해소 미흡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해 국책은행에 출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이 정부를 대신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의 건전성 하락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우려를 덜어준다는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3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행을 위한 예산이다. 이 중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5000억 원, 주력 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 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한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총 1조6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산은이 5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 증시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및 운영 등에 투입된다. 1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SPV에 산은이 출자하는 1조 원 만큼 정부가 재정을 출자키로 했다. 기업은행에도 중소·중견 기업 대출 지원과 채안펀드, CP 매입 프로그램 등의 목적을 위해 5000억 원을 출자한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에 산은과 기은이 출자하는 3191억 원, 251억 원도 정부가 같은 액수로 산은과 기은에 출자한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약 2조5000억 원을 출연해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영세 소상공인 등 전액 보증 프로그램,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코로나19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공급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도 1000억 원을 출연해 건전성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들의 자산 매각 수요가 많은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500억 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이번 출자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공급과 산은 및 기은을 통한 15조 원 규모의 대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국책은행들은 이미 코로나19 에 따른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맡으며 재무구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떠안은 금융 지원에 비해 출자 규모가 미흡하다”면서 “건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