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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兆 사상최대 추경… 기업투자 활성화는 430억뿐

조해동 기자 | 2020-06-03 11:55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GDP대비 국가채무 43.5%
역대최대 규모로 치솟을 듯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 비율을 포함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3회 추경안’을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총지출)은 547조1000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본예산 기준) 대비 16.0%나 증가한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추경(17.3%)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높다. 올해 3차 추경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 원과 세입 경정(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 11조4000억 원 등 총 35조3000억 원 규모다.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 원, 기금 자체 재원 활용 1조4000억 원, 국채 발행 23조8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3차 추경으로 쓰는 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세액 경정 11조4000억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로 들어올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 지원(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 원) △경기보강 패키지(묶음·11조3000억 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 원) 등에 사용된다.

3차 추경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43.5%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76조4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 비율도 5.8%(112조2000억 원)로 치솟으며 종전 최고치 기록을 넘어선다.

특히 이번 3차 추경 사업 중 기업 투자 활성화 관련 예산은 430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할인소비쿠폰(9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2조 원 추가 발행(3조 원→5조 원) 및 10% 할인 판매 지원(2760억 원) 등 ‘세금(돈) 나눠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 사업 대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현금 살포 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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